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30 발의 ·
데이터센터를 건축물의 별도 용도로 구분하고, 주변 환경에 맞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은 허가 신청 전에 심의와 주민 설명회를 거치게 하는 법안이에요.
데이터센터를 별도 용도로 분리
지금은 데이터센터가 방송통신시설의 세부 용도로 분류돼 있어요. 개정안은 '데이터센터시설'이라는 독립된 건축물 용도를 새로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해야 입지 단계에서 주거·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따로 살필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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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데이터센터는 별도 용도가 아니라 방송통신시설의 세부 용도로 분류돼요.
변경 후
제25호의2로 '데이터센터시설'(지능정보화 기본법상 데이터센터와 수전·변전설비 등 부속시설)이 새 용도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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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허가·심의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건축허가,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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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와 통신장비를 모아 두고 24시간 데이터를 처리·저장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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