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30 발의 ·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반드시 두도록 하는 환자기본법 개정안이에요.
환자정책 전담조직 설치 의무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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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전담조직의 설치)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전담조직을 두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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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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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자정책
환자의 건강과 권리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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