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30 발의 ·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를 주거지역에 짓지 못하게 하고, 준공업지역 등에서도 주거 밀집 지역 가까이면 설치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큰 데이터센터는 주거지역에 설치 금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센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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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제7항(신설)
변경 전
데이터센터 설치 제한은 대통령령에서 전용주거지역 등 일부 주거지역에 한정해 정하고 있어요. 법에 따로 규정한 조항은 없어요.
변경 후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는 근거가 법에 생겨요. 준공업지역 등 주거지역 밖이라도 주거 밀집 지역에 인접하면 설치를 제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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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허가 등이 의제되는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 포함)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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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와 통신장비 등을 모아 두고 데이터를 저장·처리하는 시설이에요. 이 법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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