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30 발의 ·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가 일하는 지역이나 인접 지역으로 이사하면 집세, 이사비, 출퇴근 교통비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비수도권 근로자 전입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수도권을 뺀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인접 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 이사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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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신설)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현행법은 국민주택 우선입주, 중소기업 소재 지역 주거지 마련 등 지원시책만 규정)
변경 후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 중 전입하는 사람에게 임차료, 주거이전 비용,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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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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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말하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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