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30 발의 ·
하천에서 동력장치로 사금 등 광물을 캐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도지사가 사금 채취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동력장치를 쓴 사금 채취 금지
하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장치를 사용해 사금 등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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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 제7호(신설)
변경 전
동력장치를 이용한 사금 등 광물 채취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장치를 사용해 사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금지행위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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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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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금
강바닥의 모래나 자갈 속에 섞여 있는 알갱이 형태의 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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