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30 발의 ·
산림보호구역에서 바위에 구멍을 뚫는 등 토석의 모양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과태료와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토석 형상 훼손 행위 금지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없이 토석에 구멍을 뚫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의 형상 훼손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등반 목적으로 암벽에 구멍을 뚫는 행위까지 나타나는데도 이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이 부족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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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2호의3 신설)
변경 전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입목 벌채, 임산물 굴취·채취, 입목·임산물 손상, 가축 방목, 토지 형질 변경 등만 금지하고, 토석의 형상 훼손을 직접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토석의 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의 형상 훼손 행위가 금지 행위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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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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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보호구역
생활환경·경관 보호, 수원 함양, 재해 방지, 산림유전자원 보전 등이 특별히 필요해 지정·고시한 산림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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