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30 발의 ·
항만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 등을 막기 위해 전파차단장치를 쓸 수 있는 경우에 「항만법」상 금지행위를 제지하는 활동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항만도 전파차단장치 사용 대상에 포함
지금은 공항시설, 원자력 시설 등에서 공공안전을 위해 드론 등을 막는 전파차단장치를 쓸 수 있어요. 이 법안은 「항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제지하는 경우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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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3항제6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항만법상 금지행위의 제지는 전파차단장치를 쓸 수 있는 경우에 들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항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제지가 전파차단장치를 쓸 수 있는 경우로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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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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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파차단장치
드론이나 폭발물 등 위협 수단의 전파 이용을 방해하거나 끊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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