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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5년 이상 반환되지 않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을 '장기미반환공여구역'으로 정의하고, 보조금 인상과 전용 특별회계로 지원하자는 법안이에요.
장기미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 정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반해 15년 이상 반환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장기미반환공여구역'으로 새로 정의해요. 그 구역이 있는 읍·면·동과 이웃한 읍·면·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은 '주변지역'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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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장기미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15년 이상 반환되지 않은 지역(장기미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새로 정의해요. 기존 제5호~제9호는 제7호~제11호로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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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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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미반환공여구역
주한미군에 제공한 땅 중 협정에 반해 15년 이상 돌려받지 못한 곳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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