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관행적 임대차·무단 전용 등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정리할 기회를 주는 특별법안이에요.
소유·이용 위반 처분 유예
법 유효기간 동안 소유·이용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명령,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공익직불금 등록 제한·환수를 하지 않아요. 다만 투기 우려가 있는 농지는 제외해요(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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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공익직불금 제한 등을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법 유효기간 동안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아요. 투기 우려가 있는 농지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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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4월 1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져요. 기준일(2026년 10월 31일)까지 발생한 사항에 적용하고, 진행 중인 처분 절차는 유효기간 동안 중지돼요. 위반사항이 해소되면 처분의무가 소멸해요. 입력된 부칙란은 비어 있어 위 내용은 주요내용 설명에 따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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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농지등
「농지법」에 맞지 않거나 공부와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농지와 산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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