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전에 쓰는 인공지능의 개발을 돕고 안전도 함께 관리하는 새 법을 만들자는 제정안이에요.
개발·산업화 지원 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부처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요. 국무총리 소속 원전인공지능협의회와 원전인공지능혁신원도 만들어요(안 제7조, 제9조, 제18조~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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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전 인공지능 통합 제도
변경 전
인공지능 기본법과 원자력안전법 등에 분산되어 있고, 개발부터 운영까지 아우르는 별도 제도는 없어요.
변경 후
개발·지원과 안전관리를 하나의 법으로 묶어 규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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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이 없어 시행일 불명확
제출된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과 기존 사업에 대한 적용 여부가 적혀 있지 않아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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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전 인공지능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이나 안전에 쓰이는 인공지능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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