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 이름과 기본 개념6건
법 이름을 바꾸고 인공지능도시·도시데이터 같은 새 개념을 법에 담는 조문들이에요.
- 기타개정지금은 법 이름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인데, 앞으로는 앞에 '인공지능 활용'이 붙어요.
- 제1조개정지금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게 목적인데, 앞으로는 인공지능도시로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목적에 담겨요.
- 제2조개정지금은 스마트도시·국가시범도시만 정의하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인공지능도시·인공지능특화시범도시·도시데이터의 뜻도 새로 정해져요.
- 제3조의3개정지금은 국가시범도시·특화단지 지정 등에 이 법이 우선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특화시범도시도 우선 적용 대상에 들어가요.
- 제4조개정지금은 종합계획에 기존 항목만 담는데, 앞으로는 도시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와 인공지능특화시범도시 지정·운영 사항도 담아야 해요.
- 제8조개정지금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시 제23조제4항의 전문위원회에 자문하는데, 앞으로는 조문 번호가 바뀌어 제23조제5항의 전문위원회에 자문해요.
도시데이터 유통과 보호5건
도시데이터를 제공·연계하는 방법과 기반시설 정보보호 의무를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19조의2개정지금은 비공개 정보만 빼고 수집 정보를 제공하는데, 앞으로는 도시데이터로 바꾸고 안보·개인정보 등 4가지 제외 사유와 수수료 기준을 정해요.
- 제19조의4개정지금은 지원기관이 스마트도시 인증 지원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 업무가 없어지고 도시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와 조사·평가 지원을 맡아요.
- 제19조의5개정지금은 수집된 정보가 통합운영센터 등과 연계되도록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그 대상이 도시데이터로 바뀌어요.
- 제19조의6시·도지사가 도시데이터 연계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관리청·공공기관·민간에 데이터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22조개정지금은 민간사업자가 정보보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선택사항인데, 앞으로는 주요 서비스 제공·보조금 받은 민간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꼭 받아야 해요.
위원회·협회·조사평가7건
위원회와 협회의 역할을 넓히고, 인증제 대신 조사·평가 제도를 두는 조문들이에요.
- 제23조개정지금은 위원회가 종합계획·국가시범도시 등을 심의하는데, 앞으로는 도시데이터 시책과 인공지능특화시범도시 규제특례도 심의하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 제23조의2개정지금은 국가시범도시지원단만 있는데,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에 인공지능특화시범도시추진단을 두고 지원단과 통합 운영할 수도 있어요.
- 제24조의2개정지금은 '스마트도시협회'인데, 앞으로는 '인공지능·스마트도시협회'로 이름이 바뀌고 도시데이터 자문과 통계조사 업무도 맡아요.
- 제25조의2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도시서비스와 도시데이터·인공지능 활용 수준을 정기 조사·평가해 공표하고, 우수한 곳에 포상할 수 있게 돼요.
- 제32조삭제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도시·기반시설·서비스를 인증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33조삭제거짓으로 받았거나 기준에 못 미친 스마트도시 인증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취소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34조삭제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표시·홍보를 하고, 인증 없이 비슷한 표시를 못 하게 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AI특화시범도시 지정8건
인공지능특화시범도시를 지정·지원하고 도시지능센터와 도시데이터 특례구역을 운영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8장 제목개정지금은 제8장이 '스마트혁신·실증사업에 대한 규제특례 등'인데, 앞으로는 '인공지능특화시범도시의 지정·지원 등'으로 바뀌어요.
- 제47조국토교통부장관이 지자체 의견과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공지능특화시범도시를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게 돼요.
- 제48조국가와 지자체가 시범도시에 예산 등을 지원하고, 시설에 투자한 민간사업자에게 사용·수익이나 운영을 맡기고 우대할 수 있게 돼요.
- 제49조개정지금은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승인 신청 조문인데, 앞으로는 시범도시 지자체장이 도시지능센터를 구축해 도시문제 예측·데이터 처리를 맡는 조문이 돼요.
- 제49조의2삭제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던 규제 신속확인 근거가 이 조문에서 없어져요.
- 제50조개정지금은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승인 조문인데, 앞으로는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데이터 특례구역을 지정하는 조문이 돼요.
- 제51조개정지금은 혁신사업계획 승인기준인데, 앞으로는 특례구역에서 지자체장 승인을 받아 도시데이터·가명정보를 이용·반출하고 목적 외 이용은 금지하는 조문이 돼요.
- 제52조개정지금은 혁신사업 변경·취소 조문인데, 앞으로는 인공지능모델 개발 사업자의 개인정보 이용계획을 개인정보위에 일괄 심의 요청할 수 있는 특례가 돼요.
시범도시 교통·건축 특례8건
시범도시에서 교통·전기·건축·도로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특례 조문들이에요.
- 제53조개정지금은 혁신사업 관리·감독 조문인데, 앞으로는 시범도시에서 자율주행차·로봇 실증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속도제한 등 교통운영 특례를 두는 조문이 돼요.
- 제53조의2삭제관계기관이 스마트실증사업을 공동 관리·감독하고 사업자가 결과를 제출하던 근거가 이 조문에서 없어져요.
- 제53조의3삭제스마트실증사업 실증기간을 4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던 근거가 이 조문에서 없어져요.
- 제54조개정지금은 벌칙 조문인데, 앞으로는 시범도시가 지정되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드론구역 등을 우선 검토해요.
- 제55조개정지금은 과태료 조문인데, 앞으로는 시범도시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전기공급 특례 조문이 돼요.
- 제56조개정지금은 공무원 의제 조문인데,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계획법에도 불구하고 시범도시 전부·일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변경할 수 있는 조문이 돼요.
- 제57조시범도시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로봇전용승강기 면적은 용적률 계산 시 연면적에서 뺄 수 있게 돼요.
- 제58조시범도시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구조·시설 기준을 달리 정하고, 로봇 관련 공작물의 도로 점용허가와 옥외광고물 특례를 둘 수 있게 돼요.
시범도시 행정 특례5건
예비타당성조사, 실증 승인, 인허가 일괄처리 등 시범도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59조기획예산처장관이 위원회 의결을 거친 시범도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거나 면제하고, 면제 시 국회에 보고하게 돼요.
- 제60조시범도시 안에서 인공지능혁신·실증사업을 제64~71조를 준용해 승인하고, 심사기간은 최대 60일 이내로 단축하며 시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게 돼요.
- 제61조시범도시에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자가 전력계통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건축허가 등 2개 이상 인허가를 국토교통부에 일괄처리 신청할 수 있게 돼요.
- 제62조시범도시의 지정·운영, 건설사업, 산업 육성에는 이 장에서 따로 정한 것 외에는 국가시범도시 등 기존 조문을 준용하게 돼요.
- 제63조시범도시 업무를 적극 처리한 위원·공무원 등은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않고, 소송 시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혁신·실증사업 규제특례9건
기존 스마트혁신·실증사업 규제특례 내용을 새 제9장으로 옮겨 담는 조문들이에요.
- 제9장 제목스마트혁신·실증사업에 대한 규제특례 내용이 새 제9장으로 묶여요.
- 제64조스마트혁신사업자가 관할 지자체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 제65조사업자가 허가 필요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속확인 신청하고, 기관이 30일 내 회신하지 않으면 허가가 필요 없는 것으로 보게 돼요.
- 제66조스마트실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증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변경 등은 혁신사업 조문을 준용하게 돼요.
- 제67조혁신사업계획 승인 시 안전·환경·개인정보 영향 등을 고려하고, 시행기간은 4년 이내로 1회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게 돼요.
- 제68조혁신사업 계획 변경은 신청해야 하고, 안전 위해 우려 시 중지·시정명령 등 조치와 위원회 심의를 거친 승인 취소가 가능해져요.
- 제69조관계기관이 혁신사업을 공동 관리·감독하고, 사업자는 만료 후 30일 내 결과 제출과 책임보험 가입,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돼요.
- 제70조관계기관이 실증사업을 공동 관리·감독하고, 사업자는 실증 후 30일 내 결과 제출, 손해배상 책임과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지게 돼요.
- 제71조실증기간은 4년 이내로 한 차례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고, 만료 2개월 전까지 법령 정비를 요청하면 관계기관이 검토해 보고하게 돼요.
벌칙과 과태료4건
위반 시 벌칙과 과태료, 공무원 의제를 새 제10장에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10장 제목벌칙 내용이 새 제10장으로 묶여요.
- 제72조부정한 방법으로 혁신·실증사업계획이나 도시데이터 특례구역 이용·반출 승인 등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돼요.
- 제73조기간 내 정보보호 인증을 받지 않거나 승인 없이 도시데이터를 이용·반출하면 3천만원 이하, 조치 불이행 등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게 돼요.
- 제74조위원회 위원, 총괄계획가, 위탁업무 종사자 등은 형법상 뇌물 등 조항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게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