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3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세입추계모형 등을 담고, 통계법상 정기통계품질진단에 준하는 품질진단을 받게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에요.
세입예산 추계 조문 신설
재정경제부장관이 다음 연도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32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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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세입예산의 추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변경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보고서 작성 의무, 보고서 포함사항 5가지, 품질진단·관리 의무를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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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제32조의2는 2028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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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입예산
정부가 한 해 동안 걷을 것으로 예상하는 수입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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