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관을 의무로 배치하고 전문교육을 받게 하며, 시·도에 동물학대 전담수사반(애니멀폴리스)을 둘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동물보호관 의무 배치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물보호관을 배치해야 해요. 기준은 인구, 등록대상동물 등록 현황, 최근 3년간 동물학대 신고·수사 건수 등을 고려해 정해요. 배치 현황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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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8조의2(동물보호관의 배치 등)
변경 전
신설 조문이에요. 동물보호관 배치는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맡겨져 있었다고 발의 의원들은 설명해요.
변경 후
지자체장이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동물보호관을 배치해야 하고, 배치 현황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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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88조의2(의무 배치)와 제89조제2항(예산 지원)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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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보호관
동물학대 같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공무원이에요.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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