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연재난으로 대피명령 등이 있어 자녀를 급히 돌봐야 할 때,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시간 단위로도 쓰고 연장 휴가도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가족돌봄휴가를 시간 단위로도 사용
지금은 가족돌봄휴가를 하루 단위로만 쓸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쓸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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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제4항제2호(가족돌봄휴가 사용 단위)
변경 전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연장 시 20일, 한부모는 25일 이내)로 하며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일 또는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기간 등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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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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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이나 자녀 양육 때문에 급히 가족을 돌보려고 근로자가 쓰는 휴가예요. 현행 최장 10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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