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30 발의 ·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피해자 신상정보를 추가하고, 신고자 정보를 목적 외로 쓰거나 제3자에게 주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신상정보도 유통방지 대상
지금은 불법촬영물등만 삭제·접속차단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피해자의 성명, 나이, 주소, 직업, 학교, 용모 등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피해자 신상정보)도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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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5제1항(유통방지 조치 대상)
변경 전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조치를 해야 해요.
변경 후
불법촬영물등에 더해 피해자 신상정보의 유통도 같은 조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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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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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을 빌려 인터넷 서비스 등 부가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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