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30 발의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긴급 의결할 수 있는 대상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긴급 서면의결 대상에 피해자 신상정보 추가
지금은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 등이 긴급 서면의결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여기에 피해자 신상정보를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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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4항제1호
변경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만 긴급 서면의결 대상이에요.
변경 후
호를 가목·나목으로 나눠요. 가목은 기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고, 나목으로 피해자 신상정보(성명, 나이, 주소, 직업, 학교, 용모 등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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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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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과 통신 내용을 심의하고 불법정보에 대한 조치를 정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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