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30 발의 ·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을 처리하는 사람이 피해자 정보를 공개·누설하면 처벌하고, 법인(플랫폼사업자 등)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삭제 요청 처리 종사자의 비밀유지 의무 신설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 요청을 처리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업무 중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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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2항(신설)
변경 전
삭제 요청 처리 업무 종사자의 피해자 정보 공개·누설 금지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 요청 처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누설하면 안 돼요. 기존 제2항(동의 없는 공개 금지)은 제3항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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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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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벌규정
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죄를 저지르면 행위자뿐 아니라 소속 법인이나 개인도 함께 벌하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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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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