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3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방위사업법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불명확한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바꿔요
'비밀등급이 저하되어'를 '낮아져'로, '비밀의 엄수'를 '비밀의 유지'로 바꾸는 등 어려운 한자어를 일상에서 쓰는 말로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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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1호(청렴서약서 내용)
변경 전
'금품ㆍ향응 등의 요구ㆍ약속 및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수수' 부분에 한자를 함께 적는 표기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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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없고, 표현만 바뀌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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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금품을 주고받지 않고 공정하게 일하겠다고 약속하며 내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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