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3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가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 확충·정비,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에 드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시·도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소방재정 지원 근거 신설
국가가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소방장비 포함)의 확충·정비,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시·도에 지원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안 제23조의2)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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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소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 신설
변경 전
소방 분야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는 일반적인 보조금 교부 규정이나 소방장비 구입 등에 대한 국고보조 규정에 머물러 있어요.
변경 후
국가가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소방장비 포함)의 확충·정비,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에 지원할 수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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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안전교부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주어 소방 인력 운용과 시설 확충에 쓰게 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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