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30 발의 ·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법정손해배상 상한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회사가 책임 없음을 입증해야만 책임을 면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법정손해배상 상한액 상향
정보주체가 피해액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의 상한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요. 발의 의원들은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상한이 그대로여서 억지력이 약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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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2제1항 (배상 상한액)
변경 전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상한이 500만원으로 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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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된 제39조의2제1항·제2항은 시행 이후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일어난 유출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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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손해배상
실제 피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워도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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