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영자가 나이 들어 후계자를 찾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제3자나 근로자(우리사주조합)가 넘겨받을 때 세금을 깎아 주는 법안이에요.
제3자에게 회사를 넘길 때 양도소득세 감면
20년 넘게 회사를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가 같은 업종의 경영자나 5년 이상 일한 임직원 같은 제3자에게 2030년 12월 31일까지 회사를 넘기면, 양도소득세의 20%를 깎아 줘요. 깎아 주는 한도는 '경영한 햇수 × 5천만원'이에요. 다만 넘겨받은 사람이 5년 안에 원래 주인에게 되팔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걷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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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8(중소ㆍ중견기업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요건을 갖춘 양도인이 제3자에게 회사를 넘기면 양도소득세 20% 감면(한도: 경영연수×5천만원), 넘겨받은 기업은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연 5억원 한도)하고, 조건을 어기면 추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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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시행 이후 주식이나 사업용자산을 넘기거나 사업승계·근로자기업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이미 끝난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중복지원 배제 등은 시행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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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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