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9 발의 ·
정부광고를 어떤 매체에 낼지 정할 때 신뢰도·도달률 같은 계량 기준과 효과지수를 쓰고, 법 위반 언론사에는 광고를 일정 기간 중단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계량화된 매체 선정 기준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뢰도, 도달률, 광고 주제·대상에 맞는 매체 선정, 특정 매체 편중 제한을 포함한 기준을 만들어야 해요. 이 기준을 숫자로 바꿔 매체별 '정부광고 효과지수'를 매년 공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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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홍보매체 선정)
변경 전
신문·잡지에 광고할 때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신고·검증·공개한 매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정부광고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뢰도, 도달률, 주제·대상 적합성, 편중 제한을 포함한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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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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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광고
정부기관이나 공공법인이 신문, 방송 등 매체에 광고·홍보·공고를 하려고 돈을 내고 하는 모든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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