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이 드러나면 더 무겁게 처벌하고, 상습 범행의 가중처벌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인적사항 노출 시 형량 상향
피해 아동·청소년의 이름, 연락처, 얼굴, 학교 등이 드러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판매·배포·광고하면서 인적사항을 공개하면 현행보다 무거운 형을 받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
변경 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변경 후
그대로 두고, 인적사항이 노출되는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단서를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청소년성착취물
19세 미만의 사람을 성적 행위 등의 대상으로 하여 만든 영상, 사진 같은 자료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