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 발의 ·
선거일 투표용지를 해당 선거구 선거인 수의 100분의 75 이상 인쇄하도록 법률에 못 박는 법안이에요.
투표용지 인쇄 최소 수량을 법에 명시
선거일에 쓸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100분의 75 이상이 되도록 인쇄해야 한다는 기준을 공직선거법에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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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1조제1항 후단
변경 전
투표용지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해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고,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한다는 내용만 있고, 인쇄 수량의 최소 기준은 법에 없어요.
변경 후
앞부분은 그대로 두고, 후단에 '이 경우 선거일의 투표용지는 선거인 수의 100분의 75 이상이 되도록 인쇄하여야 한다'는 문장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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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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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표용지
유권자가 후보자나 정당을 골라 표시하는 종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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