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 발의 ·
국제수형자이송법에 남아 있는 '수 개', '한하여', '감안', '경유' 같은 어려운 표현을 '여러 개', '고려', '거쳐야' 등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바꿔요
'수 개'를 '여러 개'로, '감안'을 '고려'로, '경유하여야'를 '거쳐야'로 바꾸는 등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을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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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긴급한 경우)
변경 전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음
변경 후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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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문서를 주고받는 절차의 표현이 다듬어져요.
국내·국외 이송 요건에 쓰인 말이 쉬워져요.
형기 계산과 외국판결 취소 규정의 표현이 정리돼요.
이송 비용 감면 규정의 표현이 다듬어져요.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고, 표현만 바뀌는 법안이라 실제 절차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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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수형자이송
형을 받아 복역 중인 사람을 다른 나라로 보내거나 다른 나라에서 데려와 남은 형을 집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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