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외출제한을 정하거나 이사를 허가할 때, 학교 등과의 거리와 통학시간대를 꼭 따져 보게 하는 법안이에요.
통학시간대 외출제한을 검토해 정하기
법원이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재범 위험성과 주거지·직장이 아동·청소년 이용 공간과 얼마나 가까운지 등을 검토해 통학시간대 외출을 제한하는 등 알맞은 외출제한 시간대를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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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제3항제1호(부착명령 준수사항)
변경 전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에게 외출제한과 특정인 접근금지를 포함하되, 부과하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외출제한은 뺄 수 있어요.
변경 후
외출제한은 재범 위험성, 주거지·직장 등과 19세 미만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의 근접성 및 이동시간대를 검토해 통학시간대 외출제한 등 적절한 시간대를 정해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뺄 수 있는 점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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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후 제9조의2나 제21조의4에 따라 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거나, 제14조제3항·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주거 이전을 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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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장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의 몸에 위치를 알려 주는 전자장치를 달게 하는 법원의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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