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9 발의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이사 수 상한을 9인에서 13인으로 늘리고, 비상임이사를 뽑을 때 언론 분야별 대표성과 매체 환경 변화를 살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사 정수 상한 확대
재단의 이사장과 상임이사 3인을 포함한 이사 상한을 9인 이내에서 13인 이내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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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1항(이사 정수)
변경 전
이사장 1인과 상임이사 3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비상임 감사 1인을 둔다.
변경 후
이사 수 상한 '9인'이 '13인'으로 바뀌고, 나머지(이사장 1인, 상임이사 3인, 비상임 감사 1인)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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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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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과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신문산업 진흥을 위해 법으로 설치된 재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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