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9 발의 ·
병역사항 신고·공개 법률 제13조의 제목 '비밀엄수'를 '비밀 유지'로 바꿔 쉬운 우리말로 다듬는 법안이에요.
조문 제목을 쉬운 말로 변경
제13조의 제목 '비밀엄수'에서 어려운 한자어인 '엄수'를 빼고 '비밀 유지'로 바꿔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목)
변경 전
비밀엄수 (본문: 병역사항 신고·공개 업무 종사자 등이 공개되지 않은 병역사항을 직무상 알게 되면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됨)
변경 후
비밀 유지 (본문은 현행과 같음)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엄수
규칙이나 약속을 엄격하게 지킨다는 뜻의 한자어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