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9 발의 ·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힌 해의 초과 세수를 모아 재정을 안정시키고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분야 미래 투자에 쓰는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미래대응기금 신설
국가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올리려고 기금을 만들고,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운용해요(안 제1조, 제3조,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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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세수가 많이 걷힌 해의 초과분을 모아 미래 투자에 쓰는 별도 기금이 없어요.
변경 후
추가세수·초과세수 등을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새로 생겨요(안 제1조,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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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불명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과 적용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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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일반 예산과 따로 모아 운용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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