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9 발의 ·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의 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가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소관 기관 현황 제공·통보 의무
정부기관등의 설립·지정을 맡은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해요. 기관이 새로 생기거나 지정·변경·폐지되면 그 사실도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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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신설)
변경 전
정부기관등의 현황을 조사하거나 관리할 근거가 없었어요.
변경 후
설립·지정을 맡은 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기관 현황을 제공하고, 신설·지정·변경·폐지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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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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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기관등
정부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공법인을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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