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북한 인접지역의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로 바꾸고, 입주기업 자금 지원·외국인근로자 우선 배정·투자펀드·전담기관의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기반시설 지원이 의무로 바뀌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용수 같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해야 하고, 국가는 그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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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해야 하고, 국가는 50% 이상을 지원해야 해요. 산업단지는 기존처럼 해당 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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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업이 특구에 들어와 투자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도로와 용수 같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 지원이 강화돼요.
특구 개발에 필요한 군 관련 규제를 풀기 위한 협조 절차예요.
입주기업의 일손 확보를 돕는 내용이에요.
특구 운영을 맡는 위원회와 전담기관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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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평화경제특구
북한 인접지역 중에서 지정·고시된 구역으로,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 개발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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