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2027년 1월 1일 이후 처음 혼인신고를 한 국민과 결혼이민자에게 혼인지원금을 1회 지급하고, 부정수급 환수 근거와 정보시스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혼인지원금 1회 지급
국가와 지자체가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체류 요건을 갖춘 결혼이민자 중 혼인신고를 한 사람에게 1회에 한해 지급해요.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의 혼인신고만 해당돼요. 발의 의원들은 세액공제가 납세 여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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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신설) 혼인지원금의 지급
변경 전
혼인지원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요건을 갖춘 혼인신고자에게 1회 지급하고, 신청은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에 해요. 부정수급·오지급·혼인 무효 시 환수·반환 규정을 둬요. 금액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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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이 법 시행 이후 혼인신고를 한 사람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은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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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혼인지원금
혼인신고를 한 사람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주는 돈이에요. 세금에서 깎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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