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9 발의 ·
재화·용역 제공을 가장한 사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넣고, 임시조치·지급정지 기간과 이의제기 처리기간을 정하며 생계비 이의제기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 확대
지금은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가 제외돼요. 개정안은 이 제외 단서를 없애서 새로운 유형의 사기도 구제 대상에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규정 때문에 다양한 사기 피해를 구제하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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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 단서
변경 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대출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
변경 후
이 단서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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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불명확
부칙이 없어 시행일과 적용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도 원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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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문자·인터넷 등 전기통신으로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해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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