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9 발의 ·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전기 사용 규모의 기준을 법에서 '5메가와트 이하의 범위'로 정하도록 해서 평가 대상을 넓힐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평가 대상 기준에 상한을 둬요
지금은 평가 대상이 되는 전기 사용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라고만 해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5메가와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에 한계를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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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 (평가 대상 전기 사용 규모)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가 평가를 실시해야 해요. 법에는 규모 한계가 없고, 시행령이 10메가와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5메가와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가 평가를 실시해야 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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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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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계통영향평가
새로 전기를 많이 쓰는 시설이 전기의 흐름, 품질, 안정적 공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살펴보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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