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9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비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최소 면적보다 10% 이상 더 많은 공원·녹지를 만들면 용적률을 더 높여 주는 특례를 넣는 법안이에요.
공원·녹지를 더 만들면 용적률 혜택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최소 면적의 100분의 110 이상으로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만들면 용적률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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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현행 제66조제2항은 역세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일 때만 같은 방식의 용적률 완화를 허용해요.
변경 후
공원·녹지를 최소 면적의 110% 이상 조성하면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또는 용도지역 변경 후 그 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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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66조제6항은 시행 이후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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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적률
땅 면적에 대한 건물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비율이에요. 높을수록 더 크고 높게 지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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