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북협력기금의 쓰임새에 평화경제특구에서 남북 교류·협력 기반을 만드는 사업 지원을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기금 용도에 평화경제특구 사업 추가
평화경제특구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 기반을 만들고 늘리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기금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5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 기금 용도에는 평화경제특구에서 하는 남북 교류·협력 기반 조성 사업을 직접 밝힌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 기반을 조성·증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자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이 기금 용도에 들어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부칙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남북협력기금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필요한 돈을 지원하거나 빌려주기 위해 마련한 기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