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9 발의 ·
이미 민법에 따라 만들어진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가 해산·청산 없이 법정 연합회로 바뀌어 업무와 재산, 권리·의무를 이어받게 하는 경과 규정을 부칙에 넣는 법안이에요.
인가를 받으면 법정 연합회로 인정
기존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인가를 받으면 개정 국어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로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1조(시행일)
변경 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변경 후
제1조(시행일)라는 제목이 붙고,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고, 부칙 제2조가 법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에 적용되는 경과조치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과조치
법이 바뀔 때 이미 있던 단체나 상황을 어떻게 다룰지 정하는 임시 규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