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을 받은 기관이 사업별 결산서를 내고, 위탁사업비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수탁기관의 결산서 제출 의무
위탁사무가 끝났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그날부터 3개월 안에 사업별 결산서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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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7조의2제1항(신설) 결산서 제출과 회계감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발의 의원들은 수탁기관의 결산과 검증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하는 방식이 달라 관리·감독 편차가 크다고 봐요.
변경 후
수탁기관이 사업별 결산서를 제출하고, 위탁사업비가 조례로 정한 금액 이상이면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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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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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사무를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맡겨 처리하게 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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