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사람에 재무관리경영지도사를 법에 직접 넣는 법안이에요.
진단 주체에 재무관리경영지도사 추가
지금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만 법에 적혀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재무관리경영지도사를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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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2항(재무관리상태 진단 주체)
변경 전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이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공인회계사, 세무사 다음에 재무관리경영지도사가 추가돼요. 나머지 문장과 각 호의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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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관리경영지도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자격으로, 재무관리와 회계에 관한 진단·지도를 하는 전문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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