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9 발의 ·
국토교통부장관이 은퇴자마을지구를 지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지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정 노력 의무
국토교통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은퇴자마을지구가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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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행 제6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만 있고,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정하도록 노력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은퇴자마을지구가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항이 새로 생겨요. 제1항~제6항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7년 3월 18일부터 시행해요. 이는 현행 특별법의 시행일과 같아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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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은퇴자마을지구
은퇴자주택 공급 등으로 은퇴자마을을 만들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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