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9 발의 ·
파크골프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의 한 종류로 새로 넣어, 민간 파크골프장도 체육시설법의 안전·운영 규율을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파크골프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에 추가
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파크골프장업'이 새로 들어가요(안 제10조제1항제2호). 영리를 목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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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2호(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
변경 전
신고 체육시설업이 요트장업부터 인공암벽장업까지 열거되어 있고 파크골프장업은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목록은 그대로 두고 맨 끝에 '파크골프장업'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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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영업 중인 업자에게는 시행일부터 1년까지 신고 유예가 있어서, 이 기간이 지나면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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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육시설업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해 가르치는 일을 하는 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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