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부가 국회에 내는 세입예산 추계 보고서에 세목별 세부 계산 방법·근거와 기초자료를 반드시 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예산안 첨부 보고서 내용 보강
정부가 예산안을 낼 때 붙이는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세목별 세입추계의 세부 산출방법과 근거, 추계에 쓴 기초자료를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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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호의2(예산안 첨부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변경 전
보고서에 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차이의 평가·원인 분석, 세입추계 개선사항을 포함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세목별 세입추계의 세부 산출방법 및 근거와 추계에 사용된 기초자료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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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제34조제2호의2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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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입예산
한 해 동안 정부가 거둘 것으로 예상하는 수입을 정리한 예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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