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9 발의 ·
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 근거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국비 지원 중단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법을 폐지하면 더 이상 국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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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변경 전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포함된 법률이에요.
변경 후
해당 법률이 폐지됩니다.
법안 취지
발의 의원들은 해당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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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비
나라에서 운영하는 예산(국가 예산)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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