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9 발의 ·
장애인 고용 기본계획에 공안직군 공무원·경찰·소방·경호 공무원·군인 등의 장애인 고용 노력 내용을 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예외 직군도 기본계획에 포함
고용노동부장관이 세우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군인 등의 장애인 고용 노력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2호(기본계획 포함 사항)
변경 전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해요.
변경 후
'고용촉진' 뒤에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의 고용 노력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추가돼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세우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