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자경 농지와, 3년 넘게 관행에 따라 다른 사람이 농사짓던 개인 농지를 임대·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예외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농지 임대 허용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주민이 자기가 직접 농사짓던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쓰게 할 수 있는 예외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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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제10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주민이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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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제23조에 따른 계약 없이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고 있던 사람은 개정 규정에 따른 계약을 한 것으로 보되,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의 요건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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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경
농업인이 자기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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