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9 발의 ·
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맡지 못하게 하고, 중앙·시도 선관위 위원장을 상임으로 바꾸며, 감사관을 법에 두고 정액 활동비 근거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법관은 선관위 위원이 될 수 없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직 법관이 행정작용인 선거관리 사무를 맡는 기관의 장을 겸하는 것이 권력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리에서 법관을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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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변경 전
시·도선관위에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이 포함되고, 구·시·군선관위는 법관을 우선 위촉하며, 법관·법원공무원·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어요.
변경 후
법관은 각급 선관위 위원이 될 수 없어요. 법관 우선 위촉 규정도 정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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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과 위촉 자격이 달라져요.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지위와 인원이 바뀌어요.
비상임 위원에게 주는 비용 규정이 달라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를 맡는 자리가 새로 생겨요.
감사관 조문이 들어가며 뒤따르는 조문 번호가 한 칸씩 밀려요.
선거 때 공무원에게 주는 특별정려금의 대상 표현이 바뀌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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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정해진 근무시간에 일하는 위원이에요. 위원장을 도와 사무처 일을 감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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