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9 발의 ·
위기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을 '고위험군'으로 정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찾아내 보호·지원하며 그 업무를 지역적응센터에 맡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북한이탈주민 고위험군 개념 신설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위기상황에 처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이탈주민 고위험군'으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위기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고위험군)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고위험군을 발굴·선정하여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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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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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다가 북한을 벗어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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