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방공무원이 재난 현장에서 활동한 후 충분히 휴식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현장 회복 지원 강화
소방활동에 투입된 소방공무원의 피로를 줄이고 탈진을 예방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휴식 및 회복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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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변경 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8번째 항목이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었어요.
변경 후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에 '소방활동에 투입된 소방공무원의 현장 휴식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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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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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장회복지원체계
소방공무원이 긴박한 재난 현장에서 활동을 마친 후, 신속하게 휴식을 취하고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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