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사회가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회의록 작성·보존 의무
이사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발언 내용, 결정사항 등을 적은 회의록을 만들어야 해요. 출석 이사와 감사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고, 사본을 각 이사와 감사에게 나눠 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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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이사회가 발언 내용과 결정사항 등이 담긴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와 감사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며 사본을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배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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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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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사회
기관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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