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9 발의 ·
소방공무원의 보수 지급 사무를 국가사무로 바꿔 시·도지사에게 맡기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하자는 법안이에요.
소방공무원 보수 지급은 국가사무로
시·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일을 국가사무로 정해요. 화재예방·진압, 구조·구급 같은 나머지 소방사무는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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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제6호나목(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을 예시하고, 보수 지급을 따로 빼지 않았어요.
변경 후
나목의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제115조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수 지급 사무만 제외한다는 괄호 문구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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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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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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